빚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끊임없이 늘어나는 빚에 시달리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는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나눠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 과도한 채무로 인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재산 :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소득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채무 규모 :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파산, 채무 규모가 작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개인회생

°개념 :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눠 갚고 나머진 탕감
°절차 :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3~5년 변제
°장점 :  신용회복에 유리. 재산유지 가능. 빠른 추심금지명령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채무도 다 대상이 됩니다.)
°단점 :  변제 기간이 짧음. 소비에 제한

(2) 개인파산

°개념 :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을 탕감
°절차 : 재산 처분 후 면책
°장점 : 빠른 빚 해소. 빠른 추심금지명령
°단점 : 재산 상실. 신용회복 어려움

4.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1) 개인회생 절차

  

  1. 법원에 신청 : 재산, 소득, 채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황을 심사하고, 변제 계획을 인가합니다.
  3. 변제 :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습니다.
  4. 면책 :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습니다.

 

(2) 개인파산 절차

 

  1. 법원에 신청 :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습니다.
  2.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황을 심사하고, 파산 선고를 합니다.
  3. 재산 처분 : 파산 선고 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4. 면책 : 재산 처분 후 남은 빚을 면제받습니다.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시 주의사항

■전문가의 도움 :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금지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변제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관리 : 파산 후에도 신용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6. 개인회생과 파산 FAQ

 

1.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에 성공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나요?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신용등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5.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에는 급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무법인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3군데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군데서 상담받아 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 소득,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나도 될까?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보시다 보면 작은 지식도 쌓이실 겁니다
첨부터 아시는 분들은 없기에 모른다고 안 알아보신다면 더 나은 삶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법을 악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시도하시길 바라는 맘에서 적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는 문 앞까지가 어렵지 그다음은 쉽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